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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제집행이의][집8민,065]

4292민상669 판결 [강제집행이의][집8민,065] 【판시사항】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(나)호의 「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」의 의의 【판결요지】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없더라도 실질상 소유자로서 자경하고 있는 자의 농지는

판시사항

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(나)호의 「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」의 의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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